상속세 자녀공제 5억은 2024년 개정안 내용으로 국회에서 무산됐습니다. 2026년 현재 자녀공제는 여전히 1인당 5,000만원인데, 이 차이를 모르고 계산하면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지금 상속세 공제와 세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녀공제 5억이 왜 무산됐는지,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유산취득세 도입안까지 정확한 사실로 정리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앞두고 절세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인터넷에 도는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은 금액이 크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이라, 무산된 개정안과 현행 기준을 구분하는 것이 손해를 막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집 상속세를 가늠하는 방법까지 정리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속세 기준
2026년 현재 상속세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 일괄공제 5억원, 최고세율 50%입니다. 자주 언급되는 자녀공제 5억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상속세는 공제 방식이 두 갈래입니다. 기초공제 2억원에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원 등)를 더하거나, 이를 대신하는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쪽을 택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의 배우자상속공제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가정은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을 더해 약 10억원까지는 상속세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미리 나눠 주는 증여세와 세 부담을 비교할 때도 이 현행 기준이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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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vs 개정안 vs 유산취득세
세 가지가 뒤섞여 혼란스러운 만큼, 나란히 놓고 보면 무엇이 적용 중이고 무엇이 아닌지 분명해집니다. 핵심만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현행(2026) | 2024 개정안 | 유산취득세안 |
|---|---|---|---|
| 과세 방식 | 유산세(전체 재산) | 유산세 유지 | 받은 몫별 과세 |
|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원 | 1인당 5억원 | 인적공제 대폭 확대 |
| 최고세율 | 50% | 40% | 논의 중 |
| 상태 | 적용 중 | 국회 부결 | 통과 시 2028년 목표 |
표에서 보듯 '자녀공제 5억'은 2024년 개정안에 담겼다가 부자 감세 논란 속에 부결됐고, 지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 확대 취지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정부가 추진하는 유산취득세 도입안에 자녀 인적공제 대폭 확대가 다시 담겼습니다. 다만 이는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이라 국회 통과와 시스템 준비가 남아 있어,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추진 중인 방향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동산 비중이 큰 가정은 양도소득세나 보유 단계의 종합부동산세와도 연결해 전체 세금 흐름을 봐야 합니다.
무산된 개정안 기준 주의
가장 흔한 실수가 무산된 개정안 숫자로 상속세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자녀공제 5억, 최고세율 40%는 2024년 개정안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2026년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반드시 현행 기준인 자녀공제 5,000만원, 일괄공제 5억, 최고세율 50%로 해야 합니다. 인터넷 정보의 상당수가 무산된 개정안을 시행된 것처럼 오해하고 있어, 큰 금액이 걸린 상속에서 계산 자체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상속세 공제와 세율, 유산취득세 도입 여부는 입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공제 5억과 세율 40%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니, 실제 상속세는 현행 기준으로 계산하고 신고 전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자녀공제 5억은 정말 안 되는 건가요?
A1. 2024년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유산취득세 도입안에 자녀 인적공제 대폭 확대가 담겨, 국회 통과 시 2028년부터 비슷한 취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 계산 기준은 wizkumo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상속 계획을 지금 세우려면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A2. 반드시 현행 기준(자녀공제 5,000만원, 일괄공제 5억, 최고세율 50%)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유산취득세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실행 시점의 확정 법령과 세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결정하세요.
현행 기준으로 계산하기
정리하면 상속세 자녀공제 5억, 세율 40%는 2024년 개정안 내용으로 국회에서 무산됐고, 2026년 현재는 자녀공제 5,000만원, 일괄공제 5억, 최고세율 5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제 확대 취지는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안으로 옮겨가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상속을 준비한다면 무산된 개정안이 아니라 현행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유산취득세 전환 여부는 입법 상황을 지켜보되, 실제 상속과 증여 결정은 실행 시점의 확정 법령과 세무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내리시길 권합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